법령 세액의 경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법 1992.04.28 선고 86구191 판결
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.[기타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세액의 경정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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